2023년 7월 시행 연금 계좌 1억 한도 추가 납입 확대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한도

 

연금 계좌 1억 한도 추가 납입 확대

이번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확대됩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추가 납입 대상 및 한도

이번 2023년도부터 7월 1일 추가 납입분부터 시행되는 연금 추가납입 확대의 대상은
1.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며,
2. 부부 합산 1 주택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현재 거주 주택을 매매하고 더 저렴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생기는 차액에 대하여 1억 원 까지는 연금의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처분 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12억 이하여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연금 추가 납입 확대 대상의 1번 조건(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은 주택의 처분시점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금 추가 납입 조건

종전 보다 저가의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연금 계좌의 납입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또한 단순히 저가 주택으로 이전한 후 1억 원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5년 이내에 최초에 처분했던 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납입액을 연금 계좌에서 배제하는 사후조항에 적용되니 추가납입 후 5년간은 최초 처분한 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후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절세의 목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의 경우, 건강한 노후 재정의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운용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추가로 연금 수령 시에도 일반 과세표준보(12~40%)다 현격히 낮은 세율(5~3%)만 부과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후조항은 단순히 이런 연금의 운용과 수령과정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연금 추가 납입 정리 및 예시

앞서 설명드렸던 연금 계좌 추가 납입 조건 및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시점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 부터
적용 대상	1. 주택 처분 시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 2. 부부 합산 1주택
대상  주택	1. 처분 주택가 기준시가 12억 이하 2. 처분 후 구입 주택 취득가는 양도가 보다 낮아야 함
납입 기간	1. 처분 시점(양도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
납입 금액	1. MAX( 처분가-취득가, 1억원)
사후 관리	납입 시점으로 부터  1. 5년 이내 종전 주택보다 더 고가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배제

 

예시

예를 들어 
A 씨(60세, 주택 양도 시점) B 씨(58세, 주택 양도시점)는 서로 부부 사이고 부부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 a(기준시가 11억 원, 처분가 12억)을 처분 후(양도 시점 2023.08.01) 8억에 새로운 주택 b를 구입하는 경우, 2024년 1월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때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MAX(12억-8억, 1억)인 1억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며, 만약 그 차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연금 납입이 인정됩니다.

또한 A 씨와 B 씨는 향후 5년간 12억보다 더 비싼 취득가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납입금액이 배제되는 사후 조항의 관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