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계약서에 지급 안한다고 적혀있어도?

 

짧게 핵심만 집요하게 파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얼마를 받는지, 퇴직 때 무슨 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처벌을 피하는지—모두 법 조항과 판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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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필수 항목과 벌칙

• 무조건 서면: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은 서면 명시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교부 의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누락은 제17조 위반. 
• 제재 수위: 서면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노동부 안내에도 동일 안내가 있습니다. 

팁: 입사 첫날 ‘표준근로계약서’로 임금·연장수당·연차 규정을 명시하고 교부까지 완료해 두면 분쟁 리스크가 급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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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 A to Z 발생·계산·소멸시효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하나

• 기본: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 1일. (제60조 제2항) 
• 1년 초과 2년 이하 최대치: 대법원은 최대 26일까지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2.9.7. 2022다245419) 

미사용 연차수당과 지급 시점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 보상(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 다음날 청구권 발생,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기법 제60조 체계·노동부 해석) 
• 2021년 노동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연차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1년 만근 후 중복 인정 제한 등). 최신 해석을 확인해 적용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식

• 통상 실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노동부·실무 가이드) 

실무 팁: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일반 원칙·근기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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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 시 ‘돈 정산’ 타임라인과 퇴직금 공식

14일 내 금품 청산 의무

• 사용자는 퇴직·사망 시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근기법 제36조) 

퇴직금 공식과 ‘평균임금’ 포인트

• 법정 최소액: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노동부 FAQ·근기법 제2조 취지)

간단 예시

•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97,826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 (노동부 계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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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로 보는 쟁점 정리

• 연차 미사용수당의 권리 성립: 연차 사용권·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출근율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 (대법원 보도자료, 2024.12.20.) 
• 1~2년 사이 최대 연차수: 앞서 본 것처럼 최대 26일까지 가능. (대법원 2022다245419) 
• 계약서 분쟁 예방: 임금·연장·연차를 서면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며, 향후 임금·연차분쟁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17조·노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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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용 요약 표

 

주제	핵심 의무·권리	법적 근거	기한·위반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서면 명시·교부	근기법 제17조	미작성·미교부 벌금 ≤ 500만원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근기법 제60조·해석	퇴직 후 14일 내 지급 권고·해석
퇴직금	1년당 30일 평균임금 이상	퇴직급여법 제8조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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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체크리스트 

1. 입사일자·연차 기준일·출근율 산정 로직을 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 
2. 연차 사용현황 대장을 분기별로 점검(잔여분 = 수당).
3. 퇴직 예정자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 3개월 데이터(정기상여 가산분 포함) 재검토. 
4. 금품청산 14일 데드라인 캘린더 등록(합의 연장시 서면). 
5. 계약서 누락 항목 보완·교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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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는 의무이며, 미작성·미교부 시 벌금 대상입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의 금전 보상으로 퇴직 다음날 청구권 발생, 사례에 따라 최대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당 30일 평균임금 이상,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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