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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해지는 ‘코스피 5000’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 기조(‘코스피 5000’)를 내세운 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10억으로 다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7월 말에 발표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이후 여당과 대통령실은 “현행 50억 유지” 쪽으로 기우는 발언을 내놨고, 정부는 8월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향안(50→10억)을 일단 보고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낮추자”→“유지하자”가 맞붙는 중이고 최종 결론은 조율 단계입니다(현 시점 8월 19일).

또한 ‘코스피 5000’ 구상과 함께 출범 초기 랠리를 보였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죠. 정책 방향과 세제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건

현행법상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또는 지분율 요건: 코스피 1%, 코스닥 2% 등)일 때로 봅니다. 해

당 요건이면 그 종목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기본 20~25% + 지방세 10%)**를 냅니다.

50억으로 변경(상향)됐던 이유

여야 공방 끝에 윤석열 정부 시기 ‘대주주 50억’ 완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배경으로는

중산층까지 대주주로 묶는 과세 부담 완화”
“투자 위축 완화” 명분이 제시됐죠.

다만 2025년 새 정부는 “세제 형평·재정 보강”을 이유로 10억 복구(강화)를 제안했고, 시장의 반발과 정책 일관성 논란 속에 현재는 유지론(50억)과 강화론(10억)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과세 대상자가 늘어 연말·기준일 전 매도(오버행)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억으로 강화하면 큰손 매물이 늘 것”이라는 우려, 단기 **대기자금 유입(CMA 잔고↑)**과 거래대금 위축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50억 유지는 투자심리를 방어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정책 신호가 혼재되면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로 체감됩니다.

코스닥 양도세 절세 방법

핵심은 ‘기준일(연말)’과 ‘합산’입니다.

연말 분산 매도
1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이 이뤄지므로, 보유액이 문턱에 근접하면 기준일 전 분할 매도로 요건 충족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족·특수관계자 합산 주의).
가족 증여로 보유 분산
배우자·자녀에게 일부 증여해 보유액을 나눕니다(증여세 공제한도·사후관리 필수). 정부·여당 논의가 오락가락하는 구간에선 증여→보유조정→매도 타이밍 순으로 설계합니다.
손익통산으로 과표 낮추기
같은 해 다른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변동성 높은 코스닥은 손실 실현이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분리과세 계좌 활용
ISA/연금계좌 등 분리과세·비과세 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식 비중을 일부 이전(만기 비과세·9.9% 분리과세 등). 세제 일몰·한도는 매년 확인.

사례로 보는 절세 포인트

사례 A | 기준 살짝 초과
연말에 한 종목 보유액이 50.5억. 그대로 해를 넘기면 ‘대주주’가 되어 이듬해 매도 시 양도세 대상. 12월 전 분할 매도로 49억대로 낮춰 ‘비과세’ 상태 유지. 정책이 10억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문턱 여유폭을 넉넉히 두는 게 안전.
사례 B | 손익통산
A종목 +2억, B종목 –1.2억이면 과세표준은 +0.8억으로 축소. 손실 실현이 세금 방파제가 됩니다.
사례 C | 증여 + 매도 타이밍
보유액이 60억이면 일부를 배우자·자녀에 증여로 이전→보유 분산 후, 연말 전 분할 매도. 증여세 공제 범위와 합산 규정을 확인해 ‘대주주’ 레이블을 회피.

요약

이재명 정부는 10억 복구(강화)안을 냈지만, 여당·대통령실의 50억 유지 의견과 시장 반발 속에 현재 보류/조율 중입니다(8월 19일 기준).
현행 기준은 50억(지분율 요건 병행). 기준 변경 이슈는 투자심리·매물 압력에 직접적입니다.
코스닥 절세는 연말 분산 매도·손익통산·증여·세제계좌가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내 종목별 보유액·지분율이 문턱(10억/50억) 근처인지 점검
특수관계자 합산 여부 확인(가족 계좌 포함)
손익통산·ISA/연금계좌 이전 등 대안 마련
9~10월 최종 확정안 발표 여부 재확인(현황 변동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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