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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내수경제 활성화될까? 해외소비·수출감소의 그림자

by 하고 싶은게 많음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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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내수경제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 썸네일

📝 서론

올해 가을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란. 긴 연휴가 생기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임시공휴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과 내수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최신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임시공휴일, 긍정 효과는 분명하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당시, 백화점 매출은 전주 대비 6.8%, 대형마트는 25.6%, 면세점은 16.5% 급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하루가 창출한 경제 효과는 소비지출 2.1조 원, 생산 4.2조 원, 부가가치 1.6조 원, 고용 3.6만 명이었습니다. 숙박·외식·관광 업계가 직격 수혜를 본 셈이죠.


🚨 하지만 부작용도 뚜렷하다

임시공휴일 내수경제 활성화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 카드뉴스

문제는 최근 들어 임시공휴일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① 해외여행 소비 급증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해외여행객은 297.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약 3.0조 원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즉, 내수 대신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② 수출 감소

긴 연휴는 조업일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2025년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보다 4일 줄었고, 수출액은 49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습니다. 내수 효과보다 수출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난 셈입니다.

③ 생산 위축

같은 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분야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며, 연휴 확대가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④ 휴식권 불평등

게다가 임시공휴일 혜택은 모두가 누리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취업자의 약 35%(1,000만 명 수준)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임시공휴일은 일부 직장인에게만 ‘쉼표’일 뿐, 많은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자료 참고 :

임시공휴일_지정의_명암_내수_활성화와_휴식권_보장의_현실과_한계.pdf
0.34MB


🔎 정부의 신중한 태도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는 텍스트 중심의 이미지

이런 이유로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하루 더 쉰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해외소비 유출 + 수출 차질 + 생산 감소라는 역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 파이낸셜뉴스 보도)


✅ 결론

  • 임시공휴일은 분명 단기적인 내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데이터는 해외소비 증가와 수출·생산 감소로 그 순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 진정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휴일 지정’이 아니라, 국내 소비를 붙잡는 전략(지역 축제, 교통 혜택, 할인 이벤트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 3줄 요약

  1. 임시공휴일은 하루 최대 2조 원 소비 증가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은 낮다.
  2. 2025년 1월 사례처럼, **해외여행객 297만 명 증가 → 국내 소비 7% 감소, 수출 –10.2%**로 역효과가 뚜렷하다.
  3. 결국 임시공휴일은 내수 정책의 보조 수단일 뿐, 국내 소비를 지켜낼 전략이 동반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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